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안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변론, 증인신문 등) 없이, 법원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 약 1개월 내외의 빠른 처리.

-주의: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850505-2******)

주소: 경기도 ○○시 ○○길 45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가. 금 5,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 도과: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 

2026년 4월 27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청구금액 계산 (지연이자)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으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소송 활용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30분 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떡하나요?

A: 일단 아는 정보만 적어 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이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뗄 수 있어요. 단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돈 없다고 하면요?

A: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