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 서식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청구원인' 작성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들어가는데, 청구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원인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와 근거"입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만큼 전략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1. 청구원인이란 무엇인가요?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왜 이러한 청구를 하는지,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요건사실(법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2. 청구원인 작성의 3단계 원칙

글을 쓰기 전, 다음 세 가지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짧게 설명합니다.

■ 예: "원고는 돈을 빌려준 대여인이고, 피고는 돈을 빌린 차용인입니다."

법적 권리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 대여금 소송의 경우: 계약 체결일, 빌려준 금액, 돈을 건넨 사실, 변제기(갚기로 한 날)를 명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서술합니다. 계약상 청구인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등.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흔한 '대여금 청구 소송' 예시를 들어볼까요?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5. 01. 10.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6. 01. 1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3. 금전의 인도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입금증 참조)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입증책임: 내가 주장하는 내용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이체확인서, 카톡 대화내용 등) 글 중간에 (갑 제1호증) 같은 식으로 증거 번호를 매겨주세요.

■ 간결하고 명확하게: 감정적인 문장(예: 피고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보다는 드라이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신뢰감을 줍니다.

■ 육하원칙 준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가 명확해야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