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원인' 작성하는 법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 서식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청구원인' 작성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들어가는데, 청구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원인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와 근거"입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만큼 전략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1. 청구원인이란 무엇인가요?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왜 이러한 청구를 하는지,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요건사실(법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2. 청구원인 작성의 3단계 원칙 글을 쓰기 전, 다음 세 가지 순서를 기억하세요. ① 당사자 간의 관계 먼저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짧게 설명합니다. ■ 예: "원고는 돈을 빌려준 대여인이고, 피고는 돈을 빌린 차용인입니다." ② 권리 발생의 근거 (핵심 사실) 법적 권리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 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 대여금 소송의 경우: 계약 체결일, 빌려준 금액, 돈을 건넨 사실, 변제기(갚기로 한 날)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법적 근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서술합니다. 계약상 청구인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등. 3. 청구원인 작성 템플릿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흔한 '대여금 청구 소송' 예시를 들어볼까요?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5. 01. 10.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6. 01. 1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3. 금전의 인도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