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안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을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변론, 증인신문 등) 없이, 법원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 약 1개월 내외의 빠른 처리. -주의: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850505-2******) 주소: 경기도 ○○시 ○○길 45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가. 금 5,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 도과: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 2026년 4월 27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청구금액 계산 (지연이자)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