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합법일까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증거 남기기 위해 녹음기를 켜야 할 순간이 있죠.

하지만 무심코 한 녹음이 법적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대화의 주인공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합법인 경우: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 자체는 형사상 무죄입니다.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 모두 해당합니다.

* 불법인 경우: 나는 가만히 있고 제3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면 도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외출하거나, 옆 테이블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녹음은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그 파일을 블로그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명예훼손: 녹음 내용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라도 위험: 설령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남들 대화 몰래 녹음하면 범죄! 그리고 녹음본 유포는 민사 소송과 형사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