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법 정리

형사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고소인(나)과 피고소인(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적습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적고, 아이디,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기재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 범죄사실: 피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 적습니다.

* 사기라면: 어떻게 나를 속였고, 그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보았는지.

* 폭행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폭행을 행사했는지.

* 고소 경위: 피해 이후 피고소인의 태도나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덧붙입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담백하게 기술할 때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적 증거: 목격자 진술서, 증인 연락처 등.

* 물적 증거: 계약서, 입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록, 진단서, CCTV 영상 등.

* 참고: 증거 자료는 고소장 뒤에 '순번'을 매겨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증 제1호증 - 입금증)

1. 무고죄 유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2.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거지를 모를 경우 본인 거주지에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