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작성례 포함)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여금 민사소송 소장작성 기재례를 정리합니다.
1. 소장의 핵심 구성 요소
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4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1. 당사자 표시: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주소
2. 청구취지: 법원이 판결로 내려주었으면 하는 소의 결론.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3.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지 않은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서술.
4. 입증방법: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2. 대여금 소장 작성례
소 장
원 고: 김OO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피 고: 이OO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 사실의 발생
원고는 202X년 X월 X일,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금 1,0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2X년 X월 X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 참조).
2. 피고의 변제 지체
원고는 변제기일이 지난 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통장 입금 확인서 (또는 차용증)
2. 갑 제2호증: 메시지 대화 캡처본
위 원고 : 김OO (인)
OO지방법원 귀중
3.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민사상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가 적용됩니다.
■피고 인적사항: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소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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