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인이 사망했다면? 채권 회수 방법 정리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는 별개로,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우리 민법상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지인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적다면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며, 최종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권 사실을 알리고 변제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이미 판결문(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지인이 남긴 재산이 전혀 없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가 사망했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