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예금 인출,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사문서위조, 단순승인 간주 등...

갑작스러운 사별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비나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상속재산 협의'가 끝나기 전의 행위로 간주되어 복잡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사후 인출

남편의 사망 신고 전, 혹은 신고 직후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찾는 행위입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① 형사 처벌의 위험 (사문서위조 및 사기)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출금 전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 (빚 대물림 위험)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무(빚)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었다면, 예금을 인출하는 순간 이를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2. 다른 상속인과의 갈등 (민사 문제)

자녀나 시부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인출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썼더라도 증빙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정식으로 상속 예금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