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을 하고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실수를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내 계좌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반환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절차: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권고합니다.

* 주의사항: 은행은 강제로 수취인의 돈을 빼올 권한이 없습니다. 수취인이 동의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이 무산되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 시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먼저 거쳐야 신청 가능)

* 방법: 예금보험공사(KDIC)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 장점: 직접 소송을 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핵심: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소액 사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수취인이 막무가내로 반환을 거부하며 돈을 써버린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