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피해자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보상 받는 법: '배상명령 신청' 정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손해를 돌려받는 일이죠.

하지만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1.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에 "내가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 명령이 담긴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즉,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용 0원: 민사 소송처럼 인지대나 송달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절차: 별도의 민사 재판을 열지 않고, 가해자의 형사 재판에 숟가락을 얹듯 신청하면 됩니다.

■빠른 결과: 형사 판결이 나올 때 보상 결정도 함께 나옵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재산 범죄나 몸을 다친 폭력 범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재산 범죄: 사기(중고 거래, 보이스피싱 등), 절도, 강도, 공갈, 횡령, 배임

■폭력 범죄: 상해, 폭행치사상 (단, 단순 폭행은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등

■언제: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어디에: 현재 가해자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진료비 내역, 송금 확인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거절(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되지 않을 때

■가해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심할 때

■배상 절차 때문에 형사 재판이 너무 늦어질 것 같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배척될 수 있으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