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판결문(집행권원)에 적힌 내용이 지금의 사실과 다르니, 강제집행을 못 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근거로 내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집행력'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 사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 변제: 판결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을 때

■ 소멸시효 완성: 판결 후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아무 조치를 안 해서 권리가 사라졌을 때

■ 상계: 내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서로 퉁치기로 했을 때

■ 면제/포기: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서면 등으로 약속했을 때

■ 기한 유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뤄주기로 합의했을 때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신다면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경매가 끝나서 낙찰자가 돈을 다 냈다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일 때 서둘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춰둬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며, 이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담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및 판결: 내가 돈을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합니다.

■ 집행 취소: 승소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완전히 취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