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희망하는 판결의 결론, '청구취지' 작성 정리

민사소송 소장을 쓸 때 신경 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론을 적는 칸인데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1. 청구취지 작성의 '3대 원칙'

청구취지를 쓸 때는 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 명확성: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라는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 단정적 표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급하라"라고 명령조로 끝내야 합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 판결문만 보고도 바로 압류나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가장 많이 쓰이는 '대여금(돈)' 소송 청구취지 형식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쓰는 가장 표준적인 양식입니다.

■ 청구취지 작성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01. 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구성요소

- 원금: 갚아야 할 정확한 액수

- 지연손해금(이자): 돈을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소송 중에는 민법상 연 5%(상사채권은 6%), 소장이 전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비용: 내가 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1심 승소 후) 미리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3. 물건이나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 (인도 청구)

내 소유의 물건이나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 청구취지 작성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또는 부동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이란? 물건이 복잡할 경우(주소, 면적, 차량번호 등) 소장 맨 뒤에 별도로 상세 내역을 적고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라고 표현합니다.

4.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들

■ 감정적인 호소: "피고가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주세요" 같은 말은 청구취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청구원인' 칸에 적는 것입니다.

■ 금액 불분명: "대충 1,000만 원 정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활용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주 쓰이는 청구취지 예시 문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기본 틀이 자동으로 생성되니 훨씬 편리합니다.